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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, 그 내용은?

내용:
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
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가 특고직의 70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감각이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, 보험사와 설계사는 물론이고 설계사 내에서도 시각이 달라 최종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

우선 적용할 직종은 올해 중 노사단체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TF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
적용 제외 대상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는데 현재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, 또 월 60시간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3개월 미만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.
보험료는 특고/예술인과 사용자가 공동 부담하고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특고나 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사용자의 부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어 고용보험의 강제적용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보험설계사 등 대부분의 특고직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